‘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진술 번복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1일 새벽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안 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나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방 전 회장 등이 재판에서 쌍방울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안 회장과 가족에게 회삿돈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결과,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7천280만원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한 사실도 있다.
검찰은 또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서 이뤄졌다는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 검찰청사 내로 소주를 반입했다고 박 전 이사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들 피의자는 모두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 박 전 이사는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 경기도와 쌍방울,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알려진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그는 검찰 수사 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회사의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라며 기존 증언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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