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관련 발의안인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RFIA)’ 관련 심의 절차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은 미국 상원의회에서 발의된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으로 현재 은행위원회에서 다수의 초당적 조항을 조정받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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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월 9일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에 대한 수정 심의가 연말 의회 휴회 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의된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제정 목적은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기존 법률에 통합하는 동시에 투명성 및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장려하는 것에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관련 초당적 합의 과정에서 초안이 며칠마다 수정될 정도로 변화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공동 발의자인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보좌진이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활동을 취합해 오는 12월 셋째 주 수정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가상화폐 관련 발의안인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RFIA)’ 관련 심의 절차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다만, 업계에서는 다음 주 수정 심의가 실시되더라도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진전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월 있었던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와 디파이(DeFi,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기반 금융) 관련 조항에 대한 일부 현지 의원들의 반발에 지연된 협상에 마무리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일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 중인 것을 현지 정책 추진 드과 관련해 ‘이해 상충’ 관점에서 문제 삼아온 바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9일 미국에서는 디파이 운영 개인 및 기업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돼야 한다는 규제안 초안이 민주당에 의해 작성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개요(사진=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한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오는 2026년 내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을 최종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의 경우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발언과 관련해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 수정 심의가 예정대로 이뤄지더라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이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표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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