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오는 2026년 가상화폐 관련 기관 우선 추진 과제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언급했다. ‘혁신 면제’는 규제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신규 가상화폐 및 금융기술(핀테크) 상품이 시험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폴 앳킨스(Paul Akins)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월 9일 업계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을 통해 오는 2026년 우선과제로 ‘혁신 면제’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26년 1월 말에는 신규 가상화폐와 금융기술 상품에 대한 조건부 및 일시적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폴 앳킨스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혁신 면제’ 발표는 ▲특정 신상품 출시 기준 및 조건 ▲면제 적용 범위와 기간 ▲규제 부담 완화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는 ‘혁신 면제’가 업계 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고 알리기도 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혁신 면제’ 외에는 ‘토큰 분류법’과 ‘프로젝트 크립토’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정책 기조로 소개됐다.
‘토큰 분류법’은 어떤 가상화폐가 증권적 성격을 가졌는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증권(Security)’ 판단 도구인 ‘하위테스트’를 토대로 한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가상화폐 관련 창업, 기술 개발, 자본 시장 참여와 관련한 미국의 입지 다지기를 목표로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오는 2026년 우선과제로 ‘혁신 면제’를 두겠다고 밝혔다(사진=더블록)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Security)’ 판단 기준이 바뀌며 지난 2022년 이후 가상화폐 업계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토큰 바이백(Buyback)’이 다시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토큰 바이백’은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이 수익으로 토큰을 사들인 뒤 자사 가상화폐 보유자나 생태계 기여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다.
아시아 웹3 시장 전문리서치·컨설팅 업체인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토큰 바이백’을 ‘증권’ 규제 대상으로 판단했다. ‘토큰 바이백’이 본질적으로 배당과 같다는 것이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이었다.
그러나 ‘토큰 바이백’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가상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Paul Akins) 위원장이 올해 취임하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이거리서치 분석진은 “올해 앳킨스 체제는 ‘토큰 바이백’과 관련해 누가 통제하고 프로젝트 프로토콜 운영이 코드로 되고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탈중앙화 정도를 보기 시작했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분산 형태를 보기 시작하면서 ‘토큰 생명주기’와 ‘기능적 탈중앙화’와 같은 요소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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