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참석…"美에 카운터파트 만들어 실질 논의 시작 제안"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준비됐으니까 미국도 카운터파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미 국무부의 제이콥 헬버그 경제 담당 차관과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한다.
SED에서는 지난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안보 분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에너지·첨단과학기술·핵심 광물 등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SED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내에서 미래지향적 의제를 증진하겠다는 우리(미국)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미국이 이제 원자력 부흥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루려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고 양측이 윈윈하는 것이라는 점을 얘기할 예정"이라며 "또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해 여러 미래 협력 이슈들도 다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한 핵연료에 대해선 "연료 같은 경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개로 추진한다. 그래서 핵잠보다는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다. 그건 군사적 이슈"라며 핵잠에 필요한 핵연료 부분은 이번 방미 기간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핵잠 핵연료 관련 이슈는 내주 미국을 찾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과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안에 대해선 "공동 팩트시트와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며 "대미 투자 현황, 앞으로 추진 방향 등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이(대미 투자)를 하려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의 미국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술협력에서 (미국에) 상당한 협조를 해왔고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SED뿐 아니라 오는 12일 국무부가 주최로 유사 입장국 간 인공지능(AI) 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공급망 안정화를 논의하는 '팍스 실리카 서밋'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주 박윤주 외교부1차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한미간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고위급 소통이 매주 이어진다. 위성락 실장은 16일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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