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에서 극단주의로 금지된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첫 사례가 나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독립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카멘스크우랄스키에 있는 크라스노고르스키 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글루히흐(20)에 대해 극단주의 자료를 검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천루블(약 5만6천원)을 부과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하고 9월 발효된 개정 행정위반처벌법에 따라 처벌된 첫 사례다.
이 법은 인터넷에서 극단주의적이라고 판단된 자료를 고의로 검색만 해도 5천루블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접근을 차단한 금지된 웹사이트를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접속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은 러시아 정부가 이용자를 감시하고 법 집행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글루히흐의 변호인에 따르면 글루히흐는 지난 9월 24일 아침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경찰서로 끌려갔다.
글루히흐는 당시 인터넷에서 '아조우 여단'과 '러시아의용군단'(RVC) 등 친우크라이나 준군사조직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매체 데일리스톰은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이 글루히흐가 탔던 버스에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글루히흐의 변호인은 그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금지된 단체에 대한 기사를 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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