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이 서학개미 탓?…정부, 증권사 제재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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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이 서학개미 탓?…정부, 증권사 제재 강도↑

한스경제 2025-12-10 19:0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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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지목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지목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지목하며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환율 방어를 위한 간접 규제라는 해석과 함께 해외 주식 마케팅 등 점검은 다소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0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과 개인 등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에서 비롯된 수급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사와 개인이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주체의 행동은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고환율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주식 관련 과도한 이벤트·광고를 자제하라고 사실상 요구했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성 안내 절차 강화와 리스크 관리 보완도 주문했다. 최근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린 조치다.

금감원은 이미 일부 증권사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다. 증권사의 마케팅, 신용융자, 외환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며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현장 점검했다. 이후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 10여 곳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고 자산운용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환율 관리를 위한 압박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환율 상승 원인을 개인의 해외 투자로 지목하면서 증권사의 해외투자 마케팅을 규제하려고 한다”며 “미국 주식 이벤트 같은 마케팅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제재하려는 건 다소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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