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K-스틸법 국회 본회의 가결 / 뉴스1
국회철강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에서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영상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은 "시행령은 법 통과 이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시행령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규정들은 하위 시행 규칙이나 고시까지 내려가야 할 수 있는데, 6개월 뒤 시행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령 초안이나 고시가 나오게 되면 업계, 국회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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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철강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기료를 비롯한 보조금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 과장은 세미나에서 "전기료 (우려에) 100% 공감한다"며 “전기로 전환 시 전기료 기준을 달리한다든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스틸법 통과로 글로벌 무역장벽·공급과잉·탄소 규제라는 삼중고 속 철강업계가 다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국가전략 기술 지정·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요건 완화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에 우리 철강산업이 힘차게 질주할 수 있도록 국회철강포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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