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사진=국토부]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9.18)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11.26)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도 늘린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또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

이 외에도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8)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