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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신설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입법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역시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엔 적용하지 않고 전담 재판부·전담 영장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인선 등에서 법무부 추천 몫을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편,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기조였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원점 재검토까지 하는 건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분위기엔 변화가 생긴 건 당 지도부나 강경파나 무리하게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당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발언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의 위헌성을 해소하라는 의중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것들이 폭넓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당은 요즘 자꾸 왜 이러느냐”고 했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주초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의 위헌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이 쏟아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법률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시점 등을 정하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선 강경파 의원들이 포진한 법사위가 쟁점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성토도 나왔다고 한다.
국회는 11~14일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협상 끝에 쟁점법안 대신정기국회에서 통과 못한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을 저지한다며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연내 입법은 변함이 없지만 필리버스터 정국이기 때문에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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