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영향권 주민을 배제한 정책결정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절차적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체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직매립 금지, 매립지 사용 종료, 공공소각장 건설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도 “정작 주민들은 30년 넘게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 유지, 오는 2026년 매립 종료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매립 종료 뒤 최소 30년 이상 필요한 사후관리의 국가 책임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또 4자협의체가 책임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안전을 전제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현 협의체 위원장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피해를 감당해 왔음에도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영향권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학 시의원(민주당·서구5)은 “주민 의견 반영 없이 체결한 4자 합의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설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 조정기구 구성도 지켜지지 않았고 매립지 종료에 대해 인천시가 한 것이 없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체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배제할 경우 단계별 계획을 세워 감시 강화 등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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