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극받을 가능성 커질 것"…10·15 대책엔 "공급 확신 못 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고,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당시의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이 아니었다"고 주택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아울러 최근 '감사의 정원'과 세운4구역 개발, 한강버스 등을 두고 중앙 정부가 잇달아 서울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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