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휴식권' 간부는 '업무 부담'에 관심…인권위 조사결과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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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병사는 휴식권 보장, 간부는 업무 부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 인권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군인가족, 예비역 등 50명의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5~11월 조사를 진행했다.

단원들이 제출한 163회의 현장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복무제도·건강권 등 병영생활 전반에서 285건의 개선 제안이 있었다.

병영문화·근무환경 관련이 104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복무제도·권리보호 85건(29.8%), 의료·복지 58건(20.4%) 순이었다.

최전방 근무 시 의료 접근권 확대, 근무시간 외 단체 채팅방을 통한 업무 지시 관행 개선 등이 제기됐다.

신분별로 병사는 외출, 외박 등 휴식권 보장, 초급간부는 업무 부담, 정신건강 관리 등 부대 관리상 애로, 군무원은 복지 여건 등 차별개선에 관심이 많았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군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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