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DB형은 적용 제외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이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전문 운용기관(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존 방식인 '계약형'과 구분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기금형 도입 논의가 수익률 개선 측면에 매몰돼 있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총 431조7천억원 가운데 대다수인 82.6%(356조5천억원)를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은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2.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 투자 역량을 갖춘 수탁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다만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자산관리) 실장은 "기금형 제도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계약형 제도에 투자일임 및 집합운용을 허용해 더 낮은 비용으로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 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기금형 도입에 대해 수익률에 치중된 논의보다는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나 일시금 등의 유동성 제약 여부, 가입자 대표성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장은 "퇴직급여의 후불 임금 성격을 고려할 때 운용 손실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금형 제도 도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수익률이 올라도 근로자 편익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은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기존 금융기관의 계약형과 신설 자산 운용기관의 기금형 간 수익성 경쟁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며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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