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2025 제주인권포럼 \\\\\\\'환경\\\\\\\' 세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제주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내용을 담은 ‘제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농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 77주년이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 1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주최·주관한 2025 제주인권포럼이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은 환경과 이주농업인, 교육,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환경 세션에서는 강윤희 제주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은 ‘제주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국장은 “제주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고령 농어업 종사자, 영세 어민과 해녀, 취약주거환경 거주자, 노인, 장애인, 건설·배달·관광산업 노동자 등이 있다”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법적 보호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제주도 남부의 올해 8월 평균 표층 수온이 30℃에 육박하면서 해녀들의 건강과 생계가 위험에 처했다”며 “고수온으로 인해 주요 어획 품종인 소라, 해삼, 미역, 톳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고, 해녀들은 조업 중 현기증과 물쐐기(피부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간한 ‘2024 기후재난으로 본 제주지역 기후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농업재해 피해면적은 2015년 66㏊에서 2021년 1만6039㏊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조량 부족과 대설·한파 등으로 벌마늘, 양파 추대, 메밀수발아 등 농업 피해가 잇따랐다.
강 국장은 “어업 정책에서는 농축수산 예산의 94%를 친환경 전기 선박 수입에 치중해 기후위기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바다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조사는 찾아볼 수 없다”며 “농업 정책은 스마트농업 및 대규모 농업 위주로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지역 특성상 활주로에서 일하는 지상 조업노동자와 야외 관광 노동자 등 관광업 종사자도 기후위기에 취약하다”며 “제주에서는 지난해 폭염 속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택배기사, 배송기사, 건설노동자 등 현장노동자들은 그대로 기후위기 속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기초적인 재난 대응부터 도민 안전과 건강, 보건, 생활환경, 자연생태계, 에너지 수급, 농림축산업, 관광, 노동, 교통 등 복합적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재난 대책을 포함하고 기후위기 전담 대응 부서를 신설해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좌장으로 나선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사무처장, 김정임 제주여성농민회 전 회장, 민은주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전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김 사무처장은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66명 중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며 “제주지역의 ‘탄소유발계수 영향 노동자’는 21만명으로 추정되는데,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전환 논의기구에 이러한 노동자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농업은 폭염과 가뭄,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이상기후의 직접적 타격을 받지만 산업재해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 구조적 산업재해에 놓여 있다”며 “특히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이주노동자, 고령농민 등에 대한 제주도만의 기후재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전 집행위원장은 “제주에서 관측된 고수온, 누렇게 변한 바다, 파종할 수 없는 농지, 현장노동자의 위험한 노동 조건은 모두 인권의 관점에서 읽혀야 하는 현실”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감축에 머물지 않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존엄과 생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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