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은 올해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보다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됐는데, 은행권 주담대는 2조원대에서 7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은행 자체 대출과 정책모기지 모두 증가폭이 동시에 줄어들었고, 집단대출은 증가세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10·15 대책 이후 대출한도 제한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 조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연말 총량관리 압박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주담대 창구를 닫은 상태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모두 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제한, 모집인 채널 차단, 판매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취급을 크게 조이고 있다.
반면 2금융권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상호금융은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보험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여전사 역시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었다. 은행권의 대출 조정으로 2금융권 유입으로 이어진 전형적 풍선효과다. 신용대출은 두 달 연속 9000억원대 증가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반등에 따라 차입 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1월의 둔화 흐름을 '아직 판단하기 이른' 구간으로 평가한다. 거래량 증가가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까지의 시간차, 은행권의 더 강한 창구조정, 풍선효과에 따른 2금융권 확대 등이 12월에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 때문이다. 다음달은 수요·정책·총량관리의 영향을 모두 담아낼 '실제 흐름'이 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일률적 대출절벽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목표를 초과한 만큼 연말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와 DSR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계부채 안정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출 관련 정책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유예되고, 수도권과 달리 가산금리의 절반 수준만 반영되는 완화 기준이 유지된다. 전세대출보증 심사 기준도 조정된다. 시세가 없는 주택의 가격을 공시가격 비율로 일괄 산정하던 기존 방식이 바꿔, 차주 요청 시 최근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도록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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