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군 인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병영생활 전반에서 280여건의 개선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11월 운영된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원 50명은 병영 현장을 모니터링해 총 163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과 복무제도, 건강권 등 분야에서 285건의 개선 제안이 도출됐다.
제안은 병영문화·근무환경 관련이 104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복무제도·권리보호 85건(29.8%), 의료·복지 58건(20.4%) 순이었다.
대표 사례로는 군 내 단체 카카오톡방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창구로 악용돼 사실상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관행, 최전방·격오지 등에서 원격진료·순회진료 확대 등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등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군무원의 약 처방·군 병원 이용 제한 등 복지 서비스 차별, 다단계 승인 절차로 인해 휴가·외출권이 지휘관 재량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문제 등이 꼽혔다.
신분별로는 병사는 외출·외박 등 휴식권 보장 문제를, 초급간부는 과중한 업무와 정신건강 부담을, 군무원은 복지 여건 차별 개선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업무계획 수립 시 군 복무환경·복무제도·건강권·조직문화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방문조사·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실효적인 군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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