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10일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지시가 법무부 등 수사당국을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정치권 전방위적으로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공익적 해악을 끼친 종교재단의 경우 정부가 해산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에게 검토를 맡겼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법 38조를 적용해 종교 정책을 주관하는 문체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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