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민주당, 코스닥 3000 시동...한국판 '테슬라' 키울 생태계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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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민주당, 코스닥 3000 시동...한국판 '테슬라' 키울 생태계 본격 논의

폴리뉴스 2025-12-10 11:15:10 신고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민주당' 세미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코스닥 생태계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민주당' 세미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코스닥 생태계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증시 활성화 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코스닥 개편을 전면에 올려놓으며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재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내 경제정책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코스닥을 '혁신기업 전용 시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을 집중 청취했다. 

세미나에서는 부실기업 정리, 회계·공시 투명성 강화, 코스닥 전용 장기펀드 조성, 장기자금 유입 확대, 파생상품·공모주 제도 보완 등이 논의되며 "코스닥이 살아야 한국 산업의 다음 성장동력이 열린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경제는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코스닥 지수가 1000 아래에 머물고 있는데 3000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코스닥이 같은 거래소 안에서도 코스피의 '2부 리그' 취급을 받고 단기 매매만 활발한 구조로는 한국 혁신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세미나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닥을 '혁신기업 전용 무대'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매출·이익보다 기술성과 성장성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고, 적자라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스케일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회계·공시 투명성 강화 △장기투자 유인 확대 △모험자본 공급 기반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창업에서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금융지원 사다리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혁신기업이 모이고, 자본이 연결되고, 기술이 스케일업되는 시장의 중심에 코스닥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선 테슬라 나오기 어렵다"…코스닥, 장기투자 생태계 구축 필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한국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며 "코스닥이 살아야 벤처투자가 선순환 구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 규모를 설명하며 한국의 코스닥도 기관투자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권은주 기자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 규모를 설명하며 한국의 코스닥도 기관투자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권은주 기자 

김 회장은 먼저 미국 뉴욕증시·나스닥을 예로 들며 "혁신의 핵심은 나스닥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상장 개수가 시장 상황에 따라 100~300개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조정되지만, 한국은 제도적 통제로 80~100개 수준에 묶여 있어 성장 여력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투자자 비중이 나스닥은 80%, 한국 코스닥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기관 비중이 낮으니 개인 보호 중심 정책만 반복되고, 실제 시장 유동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사례도 언급했다. 테슬라가 상장 후 9년간 적자였음에도 나스닥에서 87억 달러를 추가 조달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것은 '기관 중심의 장기투자 구조'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한국이라면 이미 규제와 여론의 압박으로 성장 단계에서 시장 밖으로 밀려났을 것"이라며 "혁신기업이 장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 벤처펀드 규모가 2020년 이후 연 8조 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코스닥을 통해 회수되는 자금은 연 2~4조 원에 그쳐 '회수 병목'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수 시장이 막히면 정책자금·연기금·민간자금 모두 선순환이 끊긴다"며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해법으로 '코스닥 전용 활성화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정책금융·연기금이 약 50%를 출자하고, 민간 운용사가 여기에 자펀드를 매칭해 코스닥 구주 및 유상증자에 장기 투자하는 구조다. "기관이 들어오면 변동성이 줄고, 개인투자자도 합리적 투자 환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코스닥의 시장 위상을 높이기 위해 "코스피와의 일방적 이동 구조를 완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혁신 생태계는 기존 질서 안에 갇혀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코스닥이 독립된 성장 시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국 혁신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장기자금 못 들어오는 왜곡된 코스닥…"국민연금 비중부터 재설계해야"

이어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는 코스닥 건정성을 위해 부실기업 퇴출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출까지 2~3년이 걸리는 현 구조에서는 소송과 반발만 반복되고 투자문화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코넥스·K-OTC를 활용해 퇴출 기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면서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퇴출이 늘어나면 투자자들도 무모한 투자를 줄이고, 코스닥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를 골라 장기 보유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가 국내 코스닥 시장의 장기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권은주 기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가 국내 코스닥 시장의 장기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권은주 기자 

다만 적자기업을 모두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홍 대표는 코스닥 기업 재무제표를 볼 때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자본잉여금과 연구개발(R&D) 지출을 함께 봐야 한다"며 벤처캐피탈이 액면가의 여러 배 가격으로 투자해 두터운 자본잉여금을 쌓은 기업,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R&D에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은 '적자이지만 체력이 있는 회사'로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관자금 유입을 위한 평가 기준 손질도 요구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전체 비중만 관리해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종목에만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홍 대표는 "국민연금 전략에 코스닥 비중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면 공제회·보험사 등 장기 자금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며 "코스닥 전용 장기펀드, BDC(비상장·중소기업 투자회사) 등에 정책·연기금 자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주·파생상품 제도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공모주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자문사·자금이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대거 청약에 몰려 상장 직후 급매를 반복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장기 투자 기반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코스닥 선물·파생상품 시장 역시 사실상 기능이 정지돼 있어, 기관이 헤지 수단 없이 현물 투자만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개별 기업 분석과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대표는 "코스닥 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어 투자자들이 뉴스·테마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거래소·업계가 퇴직 애널리스트 등을 활용해 코스닥 기업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대표는 "코스닥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사이의 '자금 구멍'을 메워 줄 핵심 시장"이라며 "퇴출·상장 유지, 기관자금, 공모·파생·리서치까지 입체적으로 손볼 때만 기술주도 성장과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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