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통제' 일본보다 한국이 더 취약...'비축 중심' 벗어나야

중국 희토류 의존, 일본 90→70%, 한국은 80~90%
비축 중심 아닌 일관된 자원 확보 전략 필요

[포인트경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사실상 전략 무기로 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일관된 자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사진=AI 생성이미지 (포인트경제)

중국이 희토류를 사실상 전략 무기로 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희토류 공급망 불안정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중국 의존도는 줄지 않은 반면 국제 정세는 자원 패권 경쟁으로 확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중국은 일본 기업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평소보다 지연시키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것이 직접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희토류는 전기차·풍력·반도체·로봇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공급망 교란은 곧바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미국으로도 향했다. 지난 4월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7종 희토류 원료와 관련 자석 제품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한 바 있다. 현재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 공방이 휴전 상태로 접어들며 일부 완화됐으나 잠재적 불안은 남아있어, 희토류 공급망 교란 우려는 여전하다.

일본은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후 일본은 희토류 해외 채굴권 확보, 재활용 확대, 대체 소재 개발, 국가 비축 확대 등 4대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약 70% 수준까지 낮췄다. 비록 강력한 영구자석에 쓰이는 중희토류인 디스프로슘과 터븀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탈(脫)중국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실천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79.8%로 일본보다 높고,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89.9%에 달한다. 이는 전기차 모터·풍력발전기·가전·스마트폰·로봇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 공급망에 걸려 있는 셈이다. 중국이 단기적으로 수출 허가를 조절하는 수준에 그치더라도 한국 산업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비축 확대, 해외 광물 확보, 공급처 다변화를 골자로 한 ‘핵심광물확보전략’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자원 개발은 사실상 멈춰있다. 과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투자 손실 여파로 공기업의 자원 개발 기능이 약화되면서 실질적인 투자나 광물권 확보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간 역시 중국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공급망 다변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이 '비축 중심'이라며 정책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돼 온 중국산 제품의 대안을 찾을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고, 일관된 자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한국 공급망에 숨통을 틔우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호주 최대 희토류 기업 ASM이 충북 오창의 네오디뮴 합금 공장 증설에 나서며 한국 내 가공 능력 확대를 선언한 것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오창 공장의 네오디뮴 합금 생산능력은 2027년까지 연간 3600t으로 늘고, 장기적으로는 5600t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 전체 수요와 중국 의존도를 고려하면 아직은 제한적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네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및 해외 투자 방식의 전환 △미·일·호주·베트남 등과의 다자 협력 확대 △민·관 공동 비축 및 이중용도 품목 대응 강화 △중국과의 공식 협의 채널을 활용한 공급망 안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중국의 역외 통제 강화로 해외 완제품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한국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와의 협력 창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중국이 언제든 ‘자원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는 만큼, 한국은 외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