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목표…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해 대응을 위해 방재청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1월 1일 방재청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재청 설치를 위한 기본방침안을 마련해 연내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필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내각부에 방재담당정책총괄관을 두고 지진 등 재해 대책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재해 상황에 따라 국토교통성, 기상청, 소방청, 방위성, 경찰청 등도 대응에 참여한다.
재해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흩어진 만큼 방재청 설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
일본 정부가 만든 기본방침안에 따르면 방재청에 총리를 보좌하는 '방재대신'을 두고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재청에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직은 도쿄에 본청을 두고 대지진 발생에 대비해 두 개의 지방 거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쿄 본청에는 예산과 인사,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종합정책부문', 그리고 대규모 재해 대처를 담당하는 '재해사태처리부문' 등 4개 부문이 설치된다.
지방 거점은 거대지진 가능성이 있는 지시마해구, 일본해구, 난카이해곡에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220명인 내각부 방재담당 부서의 정원도 방재청 신설과 함께 늘릴 방침이다. 또 재해 대응 전문 인력을 육성할 방재대학교도 2027년 이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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