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日, 정부·여당, ‘어린이 NISA’ 최종 조율… 한도 600만 엔

G7, 중소기업 AI 도입 촉진에 합의… 인프라·인재·규제 정보 강화
글로벌 증시 동향 (12월 9일 기준)

어린이 NISA 도입을 앞두고 일본 NISA 안내 책자들/TBS 보도분 캡쳐(포인트경제)

▲ 日, 정부·여당, ‘어린이 NISA’ 최종 조율… 한도 600만 엔

일본 정부·여당이 18세 미만 자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어린이 전용 NISA(코도모 NISA)’ 도입을 위해, NISA의 ‘적립투자’에 한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조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NISA는 0세부터 이용 가능하며, 비과세가 적용되는 투자 한도는 연간 60만 엔, 총 600만 엔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새 NISA에서 연간 120만 엔까지 가능한 현행 적립투자 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총액 상한을 두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2년 전에 폐지된 ‘주니어 NISA’가 원칙적으로 18세까지 인출이 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어린이 NISA에서는 적립한 자금을 12세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정부·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2026년도(한국 기준 2026 회계연도에 해당) 세제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G7, 중소기업 AI 도입 촉진에 합의… 인프라·인재·규제 정보 강화

G7이 각국의 중소기업의 AI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속 통신 인프라 정비와 인재 육성, 규제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G7 산업·디지털·기술 장관들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달리 리스크 평가나 장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공유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중소기업도 도입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공통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속 통신 인프라 확충, 기업 내 기본적인 AI 지식 보급, 고급 디지털·AI 인재 양성, 그리고 AI 관련 규제와 활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G7 각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AI 활용이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기업에도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는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실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글로벌 증시 동향 (12월 9일 기준)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5만0655.10으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14% 상승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며 기술·수출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 엔화 약세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7560.29로 마감해 전일 대비 -0.38% 하락했다.

연준(Fed)의 12월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강해졌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연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가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4143.55로 마감해 전일 대비 -0.27% 하락했다.

반도체·AI 관련 종목 중심의 조정이 이어지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외국인 순매도 흐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