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국고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고채 발행 확대가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225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올해보다는 5조4000억원 감소한 수준이지만 순증 발행 규모는 전년(83조7000억원)보다 25조7000억원 늘어난 109조4000억원에 달한다. 발행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도 당초 201조3000억원이었으나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며 확정 물량은 231조1000억원까지 확대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내년 국고채 발행도 계획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국고채 발행 확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처음 5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에는 13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진다. 국채 공급 확대는 가격 하락과 수익률(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고채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에 기준 역할을 하므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확대된다.
이미 부실 위험이 증가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무수익여신(NPL)은 2조898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7.3% 증가했다. 무수익여신은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의미하며 기업 경기의 바로미터로 활용된다. 기업대출 부문 NPL은 지난해 말 1조5310억원에서 1조9754억원으로 29.0% 증가했고, 가계대출 부문 NPL도 같은 기간 23.7% 늘어난 923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내년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편입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 규모는 약 500억~8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과 한·미 정책금리 격차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입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WGBI 편입은 안정적 자금 조달처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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