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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8월에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IP)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10만 2219건, 143만점에 달했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적발이 8만 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적발 수량도 73만 3000점으로 전년 대비 114%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30.6%), 신발류(25.8%), 의류(13.9%) 순이었고, 발송 국가별로는 중화권이 96.1%를 차지했다.
C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위조품 유통도 갈수록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견된 가품은 19만 1767건, 국내 업체 피해 추산액은 114억 3000만원에 달했다. 코오롱스포츠·KEEN 등 국내 브랜드 가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세관이 지난해 4~6월 해상 특송화물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짝퉁 4만 9487점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소·신진 브랜드의 피해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96.7%가 C커머스 진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식재산권 침해(17%), 해외직구 제품 불법 재판매(16%)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혔다. 한국패션협회에 따르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가의 3분의 1 수준에 판매되고 있지만, 개별 브랜드가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디스이즈네버댓 등 40여개 중소 패션브랜드와 무신사는 지난해 ‘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 설립하고 ‘페이크 네버(FAKE NEVER)’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한국패션산업협회도 지난해 6월 ‘패션IP센터’를 출범해 상시 모니터링과 위조상품 차단 지원에 나섰다.
정부(특허청)도 지난 2023년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를 출범해 식품·화장품·패션 등 8개 업종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지만 정부의 단속 노력이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 협력 체계가 마련됐지만, C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중소 브랜드 대상 법률 지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K패션이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지금이 체계적인 IP 보호 시스템을 갖출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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