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도 질병관리청의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타미플루(인플루엔자), 조플루자(인플루엔자), 팍스로비드(코로나19) 등이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다.
질병청은 보유한 항바이러스제 가운데 350만명분의 유효기간이 이 달말로 종료하면서 재구매 예산 53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정부 전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최종안에서도 제외됐다.
◇정부비축률 10%대로↓…예산규모 컸나
내년도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는 1288만명분에서 938만명분으로 줄어든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결과를 두고 관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항바이러스제 구매를 위한 예산 규모(530억원)가 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질병청의 내년 예산 규모(1조 3359억원)가 독감 백신 연령 확대 등으로 기존보다 크게 늘었다”며 “질병청 전체 예산의 약 5% 가량을 차지하는 항바이러스제 구매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항바이러스제 비축 물량 부족은 곧바로 방역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염병 유행 시 항바이러스제는 주요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치료 가능한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
특히 팬데믹 주기가 도래하는 점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국내 사례를 보면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발생한 이후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팬데믹 발생 간격이 점차 줄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26년에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염학계 한 관계자는 “기존의 팬데믹을 경험한 후 감염의학계에서는 ‘6년마다 무슨 일이 터지고 반복하는 역병 6년 주기설’이 있다”며 “앞으로는 더 잦은 빈도로 더 큰 여파가 있는 감염병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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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비축량 늘리는데…국제 추세와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인구 대비 항바이러스 비축율은 25%로 계획 중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 실패로 내년부터 인구 대비 비축률이 현재 25.0%에서 18.1%까지 떨어진다.
주요 선진국들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추세다.
일본은 인구 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을 31.0%까지 늘렸다. 기존의 타미플루 계열 항바이러스제를 최신 치료제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영국 역시 예산 문제와 자체 생산 등을 이유로 비축량 조정을 검토했다가 현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비상상황이 생기면 민간회사의 생산에 기대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민간기업이 생산한 항바이러스제를 반드시 국내에만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국내에 항바이러스제 생산시설은 있지만 원료는 대부분 수입한다”며 “항바이러스제 비축규모 기준은 국내서 생산하는 항바이러스제가 나올 때까지 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량이 부족해지면 전체적인 방역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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