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8월 해당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나서야 뒤늦게 이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도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전달했는데 기록에서 빠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을 규정한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교통부 서기관의 개인 뇌물 사건 등 김 여사와 무관한 사안도 기소해 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과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별도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출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수사하던 사건을 인계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14일 수사 기간 만료를 예정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특수본은 특검이 넘기지 못한 군 관련 미처리 사안을 넘겨받아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 과정의 위법성 ▲당시 군 지휘부의 관여 여부 ▲평양 무인기 침투 대응 부실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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