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일이 6.3 지방선거 D-180일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올해 6월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꼭 1년 만에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1년 중간평가이자 2기 국정의 향배를 좌우할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내란청산' 1기를 마무리하고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역대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국정운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현재 각 당은 '공천룰' 정비에 전력을 기하며 출마 후보들의 경선을 치룰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 대승을 재현하기 위해 '내란 청산'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보수 진영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년 지선에서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이번 6.3 지방선거는 10석이 넘는 '미니총선'급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보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거에서도 치러진다
李집권 1년만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전국 지방선거와 10여곳 미니총선
與 '지방권력까지 싹쓸이' vs 국힘 '반전토대 마련'…사활 건 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3일부터 시작되고, 출마자 공직 사직 기한은 3월 5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15일 이뤄지고, 5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같은 달 29~30일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내년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국정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동시에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온 행보에 여론이 지지를 보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재작년 22대총선 압승에 이어 올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출범시킨 민주당은 입법·행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탄탄하게 닦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어게인 2018'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4곳을 가져가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탄핵 이후 들어선 文정부와 尹 내란 탄핵 후 들어선 李정부가 상황은 비슷하다. 文정부 1기때는 '적폐청산'을 내세웠고, 현 李정부 1기는 '내란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청산과 개혁추진'과 함께 짧은 집권 6개월만에 '외교, 경제의 성과'를 지방선거까지 견인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집권초기인 이재명 정부가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민심을 얻을 수 있는 '민생정책과 5극3특 국토균형 지역발전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역대 두 번째 탄핵을 겪으며 보수 궤멸 위기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반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2022 어게인'을 노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시·도 중 12곳의 광역단체장을 휩쓸며 압승했다.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연이은 대선 패배로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국민의힘으로선 '반전 모멘텀'을 위한 선거 승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지난 尹정부 직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 결과인 현 자치단체 의석을 수성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정치적 재기를 꾀할 수도 있겠지만, 패배 시 지리멸렬한 야당이란 꼬리표 속에 보수 궤멸 위기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윤어게인'을 내세우는 극우강성 지지층을 결집하자는 입장과 '尹절연'으로 '중도확장'을 해야 한다는 당내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내란 몰이'와 '입법 독주'에만 몰두한 채 민생을 외면했다는 심판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격전 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곳곳에서 양당의 격전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은 서울시장 선거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박홍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의 5선 도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재도전에 맞서 강득구, 권칠승, 김병주, 박정, 염태영, 추미애, 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당내 경선 주자로 주목받는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해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아직 없다.
부산시장 선거 역시 관심을 모은다. 현직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박재호 전 의원 등이 후보군에 거론된다.
이밖에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강원도지사, 충남·충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등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방선거 '야당 심판' 47% vs '정권 심판' 42%…오차범위 내 접전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새 정부가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으며, 여기에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내년 초부터 있을 예정이어서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18~29세 사이 응답자는 58%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7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도 '정권 심판론'(53%)이 '야당 심판론'(35%)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40대와 50대에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6%와 62%로 야당 심판론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30대와 60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51%로 과반이었지만, '정권 심판론'을 택한 응답자의 비율도 41%로 적지 않았다. 인천·경기에서도 '정권 심판론'(41%)과 '야당 심판론'(46%) 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머물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권 심판론'(46%)과 '야당 심판론'(45%)이 더 팽팽했다. 충청권(대전·세종·충청)에서는 47%(야당 심판론) 대 39%(정권 심판론)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TK)과 강원, 제주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각각 63%, 55%, 61%로 '야당 심판론'(26%, 35%, 39%)를 크게 앞섰다. 반면 호남(광주·전라)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반대 의견(18%)을 압도했다.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0여곳 '미니 총선'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열린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진다.
현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민주당 양문석 이병진 신영대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3곳에서는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재보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등도 2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지역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천 결과에 따라선 이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최대 10여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부산 북갑에는 부산을 고향으로 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에 반영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0.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