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 금지)이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해명하고 단계적인 서비스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의약품 도매업 겸업과 약국 찾기 서비스 운영에 대해 해명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약속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닥터나우가 영위하는 핵심 사업 모델 중 하나를 규제하는 것이어서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닥터나우 측은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의 공익적 기여도를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전 규제보다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에 제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닥터나우는 과거 시정된 사안이나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 기반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쟁점별로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의약품 위주 공급 및 ‘약국 뺑뺑이’ 주장 반박: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 중 급여 의약품 비중이 80.7%에 달하며, 일부 공급가액이 큰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해 전체 현황이 왜곡되었다고 설명했다.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약국 우선 노출 혜택=리베이트 주장 부인: 특정 약국에 대한 광고나 우선 노출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하여 ‘재고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 환자의 약국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할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도 보였다.
▲대체조제 강제성 의혹 해명: 대체조제는 약사의 판단과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플랫폼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일 성분 내 다수의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위해 ‘우선하여 조제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표약 지정 기능’을 제공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 비교 반박: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역시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의 불공정 행위와 리베이트를 금지 및 사후 제재하고 있을 뿐, 중개 매체의 의약품 유통업 자체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타 지적사항 즉각 개선: 의약품 패키지 판매 등 정부와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은 즉각 수용하여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 겸업의 취지에 대해, 대면 진료와 달리 비대면 진료 후에는 환자 소재지 근처에서 처방약 재고를 보유한 약국을 알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고 정보 기반 '약국 찾기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진료 및 처방 후 의약품 수령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의약품 배송이 금지된 2023년 말,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률이 44.6%였으나, 현재는 84%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성과를 제시하며 비대면진료의 실효성 개선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공익적 성과와는 별개로, 남아있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서비스 개편 방안을 검토 및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 직접 보유 재고 시스템 개방: 약국이 직접 재고를 보유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도 보유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해당 정보를 신뢰도 및 환자 정보 제공에 활용한다.
▲재고 정보 표기 전면 재검토: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높음' 등 의약품 재고 정보 표기 폐지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닥터나우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과 서비스 개편 예고가 의료계, 약업계,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책임 있는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닥터나우의 의지가 관련 법안 논의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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