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YK의 COP30 탐방기 in 아마존 ⑦] 숲을 지키면 돈이 보인다

기후변화 논의를 하다 보면 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IPCC, UNFCCC, 파리협정… 그 중에서도 COP, 즉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매년 말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 회의입니다. COP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많은 협약과 협상, 부대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주요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액션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제30차 COP가 브라질 벨렘(Belém)에서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상과 협상가들이 오가는 복잡한 논의 구조,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병렬로 진행되는 세션, 전문 용어로 가득한 회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COP을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게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COP에 모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GEYK의 COP30 탐방기 in 아마존] 시리즈에서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이하 GEYK)가 COP30 현장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의 분위기와 논의의 핵심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COP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그리고 왜 이 공간이 기후문제 해결에서 중요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COP30 마스코트, 쿠루피라(Curupira) [이미지 제공=COP30 BRASIL AMAZONIA]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불타는 듯한 머리카락, 뒤로 굽은 발, 소년의 몸을 가진 ‘쿠루피라(Curupira)’는 브라질 민담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숲과 동물의 수호신으로 존경받는다고 합니다.

쿠루피라가 이번 COP30의 마스코트로 쓰일만큼, 자연 보존이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숲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열대우림에 값을 매기다

COP30의 개막 전, 11월 6일 벨렘 기후 정상회담에서 열대우림 영구 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이하 TFFF)의 출범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TFFF란,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국가에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을 의미합니다. 개막 전 열대우림 국가와 잠재적 투자자를 포함해 53개국의 지지를 받던 TFFF는 22일 COP30의 마지막 날까지 13개국을 더해 66개국의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열대우림은 탄소를 저장하고 물 순환을 보장하며, 전 세계 육상 생물다양성의 80%가 보존돼 있습니다. 따라서 열대우림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TFFF는 이 가치를 보전하는 국가에 국제사회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대우림의 어떤 지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지역을 파괴해 가축을 기르거나 작물을 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우선인 이 사람들에게는 보존된 열대우림의 금전적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TFFF는 이들이 산림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바로 그 보이지 않던 돈(=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열대우림은 벌채보다 보존의 가치가 더 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열대우림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그 자체’와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10년 간 30억 달러, 독일은 10억 유로, 열대우림 국가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10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250억 달러를 동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TFFF 선언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전 세계 열대우림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이 이 선언을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금의 최소 20%를 원주민과 지역 사회에 할당하고, 산림국과 후원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에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이 기금이 각국이 이미 책정해 둔 산림·기후 예산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며, 그보다 더 많이 숲을 지키고 탄소를 줄이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 제공=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무역과 정책을 활용한 산림금융 확장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COP30에는 주차 별 공식 어젠다가 존재했습니다. 2주차에는 해양, 생물다양성 등 자연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11월 17일이 숲의 날(Forest day)로 지정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우림 유역에서 열리는 COP인만큼, GEYK가 함께한 첫 주차부터 국가 및 기관 파빌리온, 사이드 이벤트 등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GEYK는 열대림 보전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확대 및 가속화할지 그리고 무역 구조와 정책·거버넌스를 어떻게 지렛대로 쓸 것인가를 다룬 ‘열대림 보전을 위한 산림금융 확대: 무역 구조와 정책을 활용한 방안(Scaling forest finance - leveraging trade relationships and policy enablers for tropical forests)’세션에 참관했습니다. 기후금융 연구기관인 CPI(Climate Policy Initiative)의 사무총장 줄리아노(Juliano)는 기존 REDD+가 주로 산림 파괴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산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복원’과 그에 따른 탄소 제거에 본격적으로 돈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DD+는 개발도상국이 숲을 지키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 돈으로 보상해주자는 국제 메커니즘으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는 파괴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 같은 활동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초창기 REDD+는 특정 보호구역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후 주·도·국가 전체를 단위로 하는 ‘JREDD+(Jurisdictional REDD+)’로 확장됐습니다. ”

줄리아노가 제안한 일종의 RDM(Reversing Deforestation Mechanism, 산림 전환 매커니즘)은 관할구역 단위에서 한 해 동안 숲 복원으로 흡수한 탄소량에서 같은 지역의 산림파괴와 농업 활동으로 나온 배출량을 뺀 ‘순 탄소 제거량’을 계산해 이를 톤당 가격으로 거래하자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DM의 구조 [사진 제공 = GEYK]

한편, 무역 데이터 및 전략을 연구하는 Trase의 안드레 바스콘셀루스(Andre Vasconocelos) 글로벌 협력 책임자는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 서로의 식량안보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산림파괴 리스크에도 공동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rase 데이터에 따르면 브라질과 중국은 콩을, 코트디부아르와 EU(유럽연합)는 카카오를 중심으로 서로의 식량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주요 작물 교역이 일부 생산 지역에 집중되면서, 작물 생산을 위한 산림파괴 역시 특정 지자체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Trase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산림파괴와 수출이 집중된 지자체를 골라내어 그 지역에 재정 지원·규제 강화 같은 우선 개입을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무역 흐름을 살펴봤다면,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기후변화 연구센터인 BC3의 과학소장 마리아 호세 산스(Maria Jose Sanz)는 농식품 시스템의 세계화는 산림파괴와 얽혀 있지만, 무역과 산림파괴의 관계는 지역·정책에 따라 상반될 수 있어 ‘표준화’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와 BC3 등은 국가가 스스로 정책을 진단·자기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공적개발은행 KfW의 안드레아 하우저(Andrea Hauser)는 기금의 확대 및 가속화의 핵심 조건으로 ‘표준화’를 강조했습니다. 공여국이 각각 다른 양식과 기준으로 성과 보고를 요구한다면, 같은 성격의 산림 프로젝트라도 기관투자자가 이해하고 투자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고하고, 어떤 환경·사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 규칙을 만드는 것이 대규모 자본 유치의 전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션 막바지에서 브라질 외교부의 에마누엘 린스(Emanuel Lins)는 TFFF 출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전통적인 ‘기금수혜국’이 공여국으로도 참여한 점이 ‘공동의 책임 구조’ 논리와 맞물려 상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션은 TFFF, JREDD+, 정책진단, 공급망투명성 등 전체적으로 이미 발표된 해결책을 어떻게 조합하면 실제 자금 확대 및 이행 가속화가 가능한지 논의하는 자리였고, COP30 이후 몇 년 안에 실제 약속된 자금이 모이고 정책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제공=Forest Declaration Assessment]

숫자와 약속 사이

COP26이 열린 2021년, 글래스고 산림·토지이용 선언에서 14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과 토지 황폐화를 중단·반전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평가에 따르면 세계는 이 목표에서 크게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Forest Declaration Assessment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약 810만 ha의 숲이 사라졌고, 이는 2030년 산림벌채 중단 경로와 비교했을 때 63%나 초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놓고 봤을 때, 2030년 산림 벌채 중단 약속에서 아직 3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TFFF를 포함한 이번 COP30의 여러 시도가 약속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전환점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TFFF자금 1250억 달러를 모으고, 2030년까지 산림벌채를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숲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모두가 그 변화를 체감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