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28조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약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상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727조9000억원으로 앞서 정부 제출안(728조59억원) 대비 약 1000억원이 줄었다.

전임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정부 중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은 일부 감액됐다.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전체 624조8000억원 규모 세출예산 가운데 468조3000억원이 배정된다. 상반기 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과 재정증권, 한은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