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과태료 현실화·강제조사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형사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강제조사권 부여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조치가 평범한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정치개입 종교단체 해산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법인 및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법인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관련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때 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도수치료 과잉진료 막는다…정부 '관리급여' 지정
보건복지부는 9일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는 의료 남용을 줄이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앞서 3개 의료행위는 그간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돼 온 항목들이다. 급여기준 및 가격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지정은 추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깎여도 어쩔 수 없다"…조기연금 100만명 돌파 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 7월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늦춰지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감액을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은퇴자가 급증한 것이다. 연금 조기 수령 시 최대 30%까지 연금이 깎여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같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세는 당장의 소득 공백을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힙합 거물 제이지도 'K-컬처' 투자…7000억 펀드 조성
미국의 유명 래퍼 제이지가 투자한 투자사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가 한화자산운용과 손잡고 한국 K-컬처 기업에 투자하는 5억달러(약 73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상은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국내 엔터테인먼트, 뷰티, 식품, 라이프스타일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높아지자, 미국 사모펀드들이 해당 산업 성장에 베팅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美골든글로브도 '어쩔수가없다'…'케데헌'과 3개 부문 후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각각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선정됐으며, 주연 이병헌은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최우수 애니메이션, 주제가상, 흥행성취상 부문에 후보로 지명됐다.
◇"애들은 다 나가라"…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오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 이는 세계 주요국 중 첫 사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10개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며, 향후 다른 SNS도 추가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SNS의 중독성 기능(알고리즘·푸시 알림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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