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9일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일동은 예산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예결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심사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전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나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이번 예결위는 2026년 고양시의 살림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다. 예결위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급식비 개별 집행'으로 예결위원장 직권으로 급식비 지급을 막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에 의하면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을 앞세워 개별 식사 집행을 강제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식비 집행은 공통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동료 의원들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결위 파행의 원인이 마치 국민의힘이 심사 중지를 요청한 탓인 양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와 오히려 정회 중 몰래 별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조차 회의 속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산 심사 중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법률자문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심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거듭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예결위원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중차대한 예산 심사가 멈춰 섰다"며 ▲위원장의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근거 없는 식사 통제 즉각 철회 ▲지체 없는 예산 심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합동취재에 나선 취재진은 예결위 파행과 관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고양시, 고양시의회 법률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자문변호사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 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
예결위 파행과 관련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예결위원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한 민주당 예결위원은 문자로 ‘회기중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란 문자를 보내오고 연락은 없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위원장 개인의 감정과 오기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독단적 운영을 자행한 예결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