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와 발전기 간 직접 거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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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와 발전기 간 직접 거래 허용해야"

프라임경제 2025-12-09 15:5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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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AI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AI 제정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경쟁력의 선결 조건이 '에너지 자율성' 확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기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빠른 시간 내 안정적(무정전), 경제적, 친환경(저탄소) 전력공급 여부가 결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은 정부 주도의 무제한 전력공급 여건을, 미국은 전력망 현대화와 민간 중심 대규모 설비투자로 대응 중"이라며 "미국·일본·EU 등은 전력구매 방식이 자가 발전소 건설, 인근 발전사업자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공급과잉 지역에서 송·배전망 증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AI 데이터센터와 인근 발전기 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며 "AI 데이터센터는 속도가 생명이므로 간이 신속한 전력계통 영향평가와 인근 발전기와의 직접거래 등 특례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PPA는 한국전력 중심 단일 구매 구조다. 발전 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CT전략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전력규제 명확화, PPA 제도의 완화, 기능별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10~12%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I 구동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AI 산업 육성법 후속 시행령과 전력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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