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 개최…2027년 환산지수 연구 논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고, 내년 8월까지 연구가 진행된다.
환산지수란 진료비(요양급여비용)를 산출하는 단위 가격으로, 진료비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해당 연도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발전협의체에서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및 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제5기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 계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필수의료 분야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서 환산지수의 기능·역할 재정립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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