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9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한화–에스제이이노테크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남근 의원이 책임의원, 이병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협약 당사자로 류두형 한화대표이사, 정성호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입회인으로 재단법인 경청 장태관 이사장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한화–에스제이이노테크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에도 양사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법을 찾아온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때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오늘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갈등을 넘어 다시 신뢰를 쌓아가기로 약속하는 자리로서, 상생협력으로 나아가겠다는 양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명선이고, 공정한 협력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기초이므로 앞으로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을 전담한 김남근 의원은 "오늘 상생협약은 한 기업과 한 중소기업만의 일이 아니며, 당과 을지로위원회가 줄곧 강조해 온 것처럼 우리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누구나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갑질 없는 공정거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한화와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근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갈등과 법적 다툼을 겪어 왔다. 스마트폰, 반도체, 인공지능 서비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이 결합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기업이 이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구조에서는 분쟁이 생겨도 중소기업이 끝까지 다투기 어려우나 을지로위원회는 한화와 에스제이이노테크는 모든 분쟁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끈 점에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은 기술 관련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실용신안법 등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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