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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용, 가계·부동산→기업 전환해야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에 편중된 민간신용을 10%포인트(p) 기업생산에 재배분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신용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4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가계신용은 90.1%로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 대비 높다. 이에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에서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3.4%로 43개국 평균 62.5% 대비 낮은 상황이다. 그만큼 생산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셈이다. 가계신용마저도 전체 가계신용의 절반 수준인 49.7%(1932조 5000억원)가 부동산에 집중돼 비효율적인 신용배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가계와 부동산 등 비생산부문에 편중된 자원배분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주된 배경이다. 지난 2000년대 초만 해도 5%에 달하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최근 2%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은 연구팀은 “여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크게 기여했는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을수록 총요소생산성은 하락한다”면서 “한정된 자본이 비생산 부문에 집중될 경우 생산 부문에 대한 자본공급이 제한되고 자본투입 감소는 총산출 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가계신용을 기업신용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신용공급보다 자본생산성이 높은 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성장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연구팀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신용증가는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본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대출금 증가율의 1%포인트 상승이 매출액 증가율의 0.17%포인트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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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문으로의 자본 이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생산부문으로 자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신용공급 측면의 인센티브 조정과 중소·신생기업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금융기관 신용공급 측면에선 가계대출에 대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적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편중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제도로 신용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13년 당시 스위스에서 도입한 결과 전체 은행 자산에서 주거용 주담대 비중은 0.87%포인트 줄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은은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취급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현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및 정보생산 기능이 약한 만큼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용평가기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 대기업 회사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접근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한은 연구팀은 “재무제표 중심의 평가를 벗어나 중소기업에 있어 기술력, 미래사업성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 평가기관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한은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기능 강화도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신생기업이 혁신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도록 벤처캐피탈(VC)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유인을 높이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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