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6대 핵심분야 개혁’을 다시 강조하며, 갈등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개혁을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의 본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가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이겨내고 해내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 과정에는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고, 저항과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모두발언 역시 내년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개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K컬처 열풍 속에서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지시했다. 그는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냐”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 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상을 든든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 해외 마케팅·물류 지원·관광 연계 상품 개발·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상품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라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생중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알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보안 사항을 제외한 전체 업무보고 과정을 생중계하겠다”며 “장관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이 저물어 가는 시점, 남은 3주 동안 현안과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정기국회 종료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에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다”며 “국민 삶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서는 정파를 초월해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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