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사흘간 재판 현황과 문제점 논의…마지막날 김선수·문형배 등 2시간 토론
정성호 법무 "국민 시각서 변화 집중해야"·천대엽 행정처장 "다양한 목소리 경청"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각계 인사가 참여하며,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날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개회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로 행사를 시작한다.
제1세션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방침이다.
발표자로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나서 사법제도 개편 현안 전반에 관해 견해를 제시한다. 토론에는 공두현(40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기 고법판사는 법조환경 변화에 걸맞은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선 '공론의 장'에서 공론화와 숙고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개편 방향으로는 ▲ 신속한 재판 실현 ▲ 충실(공정)한 재판 실현 및 사법의 투명성 강화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형사절차 인권보장 강화 ▲ 상고제도 개편(대법관 증원안에 관한 논의 포함)을 제시한다.
기 고법판사는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최근의 시대적 변화뿐만 아니라 법조환경 변화에 따른 사법개혁 요청 속에서 앞으로 100년을 좌우할 사법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법제도 변경은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과거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법개혁 또한 그리 추진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공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제3세션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현안을 토의한다.
증거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을 다루는 2세션 발표는 이준범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유아람(3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주제로 한 3세션은 이종길(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튿날인 10일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4세션에서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제5세션에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 제6세션에서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 제도 등을 논의할 4세션은 조은경(3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5세션은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상고제도론 연구서를 펴낸 법무법인 동인 오용규(28기) 변호사가 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시간 종합토론에 나선다. 좌장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17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나선다.
토론에는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조기자 출신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인 조재연(12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사법개혁 논의에 다양한 견해를 표명해온 차병직(15기)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보수와 진보, 학계, 법조계 안팎 등 각계 권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길을 밝혀 주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축사에서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본청원'(正本淸源)이라는 옛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사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수렴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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