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 보고…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 총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김경수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지방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기존의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제는 권역별로 전 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묶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5극3특의 핵심 과제로 ▲권역별 전략산업(성장엔진) 육성 ▲기업의 지역투자 전방위 지원 ▲지역인재 양성 ▲기업형 첨단도시·창업도시 조성 ▲메가특구 도입 ▲1시간 생활권·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인 미래 산업과 첨단 산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라며 "인재양성, 규제 완화, R%D,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서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행히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균형 성장 빅딜을 위한 조건은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 이 투자는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권역별로 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연계해서 적어도 그 분야만큼은 우리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이상의 수준이 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전국에 카이스트 10개, 대기업 투자와 결합해 만들어 가는 포스텍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권역별 성장엔진을 대기업의 투자와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발굴하고 공급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며 "첨단산단을 포함해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심 융합 특구, 여기에 신도시를 결합해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도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창업 생태계를 지역에서도 만들겠다"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 산업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규제 문제다. 특히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메가특구를 통해서 지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은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도시와 도시가 단절되어 있다"며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서 권역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꼬 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3대 기반과제로 ▲지방우대 재정·정책 지원체계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국토공간 대전환 실행 체계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큰데 실제로는 잘 안되는 경향이 있다"며 "중앙, 수도권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 좀 떼서 지방에 분산하려면 이런저런 여건들이 지방에서 뭘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겨서 총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는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정말 생각해 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은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더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균형 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실현 가능한 안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