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양산미래혁신연구원 원장)은 웅상 지역 학생들이 행정구역 명칭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두고 “행정이 만든 교육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의장은 최근 '10만 웅상인을 위한 기고'에서, 인구 7만 7천에 달하는 부산의 신도시인 정관읍은 충분한 교육·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읍·면’이라는 이유로 농어촌전형 자격을 얻는 반면, 산으로 둘러싸여 시내와 단절된 양산시 웅상지역(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은 2007년 ‘읍’에서 ‘동’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부 웅상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입 기회를 위해 정관읍으로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강요한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의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역 학교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법으로는 2025년 6월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행정구역이 ‘동’이더라도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고려해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웅상을 비롯해 사천·김해·밀양 등 유사한 지역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전 의장은 양산시가 국회에 공식 지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른 도농복합시들과 연대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옥문 전 의장은 “농어촌특별전형의 취지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데 있다”며 “18년간 지속된 웅상 학생들의 역차별을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