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쿠팡이 최근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관 출신 채용과 로비성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 사안의 파장이 단순 기술적 해킹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데 더해,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를 전제로 한 약관이 존재했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 문제”라며 쿠팡의 대응책과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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