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둘째,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 보고와 감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셋째,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위임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존중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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