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연합회(이하 렌터카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방안에 대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시장 구조를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렌터카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여전사는 렌탈 산업의 조력자이지 산업을 잠식하는 경쟁자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금융당국에 렌탈 한도 완화와 부수업무 확대 논의를 전면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렌터카협회는 "2015년 이후 금융사의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됐고, 렌탈자산 유동화까지 허용되면서 사실상 금융사의 비금융 진입 장벽이 해체됐다"면서 "금융사의 부수업부가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업무 제한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기존 감독규정도 삭제되면서 여신사의 렌탈 사업 확장 속도는 매우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금산 분리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렌터카협회에 따르면 여전사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된 2010년 렌터카 등록대수는 2만7271대에서 2015년 9만9798대, 2020년 38만5714대, 2025년 55만6725대로 15년만에 1941.5% 급증했다. 이 기간 렌터카 여전사 사업자수도 5곳에서 19곳으로 280% 늘었다.
렌터카협회는 조달금리에서 우위에 선 여전사의 시장교란 행위가 중소렌터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여신사에서 자금을 빌려 영업하는 중소렌터카 사업자와 달리 여전사는 각종 특례와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대규모 렌탈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지역 기반 중소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부수업무(렌탈)의 금융업 비율 초과 제한 규정까지 완화되면 사실상 중소업계 보호장치는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여전사의 렌탈 취급 한도가 완화되면 시장 독점으로 소비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렌터카 업계의 우려다. 렌탈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소비자 신용 기반 상품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카푸어(자동차 빈곤층)와 가계부채 자극 우려도 있다.
렌터카협회는 "고위험 고금리 여신 상품과 고단가 자동차 금융이 금융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합판매되면 신용기반 상품이 늘어 가계 부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현재 여전사의 렌탈 서비스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 불완전판매, 자사 금융상품 유인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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