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속보>=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에 대한 논의는 여당의 시큰둥한 반응 속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연속된 메시지가 정체된 논의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리면서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 12월 8일자 5면 보도>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도 “행정 통합이든 연합이든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토공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재편을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회복 전략의 일부로 보겠다는 기조가 보다 분명해진 셈이다.
이 대통령 메시지는 국회 논의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아직 해당 상임위 소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정기회 회기도 촉박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전략적 방향 조정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온 민주당의 입장이 이 대통령의 명확한 방향 제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배경은 분명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 단위 기능 조정과 공간 효율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행정통합은 이 전략의 전면에 놓여 있다. 대전·세종·충남은 생활권과 산업권이 이미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행정적 통합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국 광역개편의 첫 사례를 만들기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지역 성장 전략과 국가 비전이 맞물리면서 통합 논의의 동력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이에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전국 최초로 초광역경제권을 형성(충청광역연합 출범), 공동 번영을 위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을 정치·행정 전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물론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간 이해 조정과 정치적 셈법, 국가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이 대통령 발언이 즉각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논의의 중심이 중앙정치로 이동하면서 속도가 붙을 조건이 마련됐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 발언은 명확한 정치적 신호로 여당이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행정통합 논의는 회기와 무관하게 빨라질 수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내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 모델이 만들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도 통합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리적으론 내년 초에라도 관련 법이 통과되면 내년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선거가 통합된 상태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치권에선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당이 선거모드에 돌입한 상황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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