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윤석열은 술에,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윤석열은 술에,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요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의헌 소지가 크다'고, 천대엽 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 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역시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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