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도 은퇴 안 하는데 왜 조진웅 배우가 은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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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도 은퇴 안 하는데 왜 조진웅 배우가 은퇴해야 하나”

위키트리 2025-12-08 1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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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류근이 배우 조진웅의 과거를 둘러싼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을 비교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도 은퇴하지 않는데 조진웅이 과거 문제로 은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우 조진웅(왼쪽)과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류근은 8일 페이스북에서 과격한 표현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조진웅을 옹호했다.

그는 "배우 조진웅 씨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린다. 결론적으로 XXX 마이싱이다“라며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다고. 제 친구 OOO과 OOO이 들으면 푸하하 웃고 말 일이다.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다고 XX“이라고 말했다.

시인 류근 / 류근 페이스북

류근은 "사람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라고 우리 동네 헤겔 형이 말했다"며 "저희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자고 퉁친 게 예수님"이라고 했다.

그는 "그가 어릴 때 무엇을 했는가는 참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은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왜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며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00만 명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잊었나"고 반문했다.

류근은 "왜 우리 공동체는 반성과 실천에 대한 바른 평가에 무식한가"라고 물으며 "위선자들 천지"라고 비판했다.

류근은 "예수님의 경우 심지어 18년 동안이나 청소년, 청년 기간의 기록과 증언이 없다. 그 캄캄한 과거를 물어서 우리 동네 수안 스님이 기독교는 다 가짜라고 말하지 않잖나"라며 "좀 쪽팔리게 굴지 말자. 그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자"라고 밝혔다.

류근은 "조진웅 은퇴? 조희대도 은퇴 안 하는데 과거 때문에 은퇴한다고?"라며 조 대법원장이 등장하는 1989년(추정) 청년신문 기사를 첨부했다. 청년신문은 당시 노동운동을 하는 이들이 발간했던 신문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등장하는 1989년(추정) 청년신문 기사. / 류근 시인 페이스

청년신문 기사는 TK 출신인 조희대 판사에 의해 인노회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전한다. 기사는 "지난 2월 16일 서울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지난 11월 백영협 판사에 의해 기각된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노회) 소속 노동자 6명 중 5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며 "검찰은 백 판사가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소위 TK출신(대구, 경북고 출신)인 조 판사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날치기로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조 판사의 기만적인 구속영장 발부사태에 대해 ‘노동운동 하자는데 이적단체 웬말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조국을 위해 의로운 삶을 살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이 어떻게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하고 “노정권(노태우정권)은 한편으로는 북방정책이니 통일을 운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적 민주인사 및 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은 인노회 사건과 관련해 언급되는 인사다. 인노회 사건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인천·부천 지역 노동운동 단체인 인노회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해 회원들을 대거 탄압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회원들을 불법 연행하고 구금해 고문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백영엽 판사가 이적단체가 아닌 노동운동 단체라며 기각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은 소위 TK(대구·경북) 출신인 조희대 판사가 당직이던 날 다시 청구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5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인노회 회원 다수가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당시 체포된 최동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1990년 8월 분신 사망했다. 30여 년이 지난 올해 3월 법원은 재심을 통해 인노회가 이적단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노회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며 이적단체 낙인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노회 노동자들에 대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도피 중인 피의자들이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일 뿐 반국가단체 여부 등 범죄 사실의 실체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진보 성향의 시사 평론가인 류근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했다. '어떻게든 이별', '상처적 체질'이란 시집을 유명 출판사인 문학과지성사에서 발간했다. 고(故)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의 작사자로 잘 알려져 있다. KBS 1TV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사회 문제에 대해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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