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65세 정년연장법안 '재고용' 연계해 연내 처리 드라이브…노사는 모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입법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입법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년 연장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속도를 내는 것이다.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데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문제가 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데,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면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정년연장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노동계는 민주당이 마련한 안 보다 빠른 2033년까지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선택적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경영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를 활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與, 정년 8∼12년에 걸쳐 단계적 연장방안 제시…재고용과 결합

국민여론, '정년연장 찬성' 79%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9일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관련 최종안 도출을 시도한다. 

앞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소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검토 중인 안은 총 세 가지다.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상향하되 61·62세는 3년에 1년씩, 63·64세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안이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간 1년씩 연장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도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 여론도 정년 연장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보고 있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노동계 "정부안 너무 늦어…2033년까지 마무리 해야" 

경영계 "선택적 재고용 보장 필요…임금체계도 개선해야"

문제는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년연장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회사는 그만큼 고령 인력에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또,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퇴직 후 재고용까지 의무화될 경우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민주당 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보다 빠른 2033년까지 65세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 안에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특위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거란 지적이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크자 민주당은 임금체계와 재고용 방법에 대한 중재안을 다시 내놨다. 

즉, 정년연장은 시행하되 임금을 조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법에는 노동시간·임금·휴가 등 노동조건이 담긴 취업규칙 내용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를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의미다.

재고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재고용 대상을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년간은 사측이 선별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안은 법에 몇 가지 기준을 명시해,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선별적 재고용을 허용한다.

이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합의를 이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노동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동장관 "정년연장, 노사 설득해야…연내입법 입장 변함없어"

정부는 정년연장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며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청년 일자리(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IMF "정년 65세땐 연금수급 68세로 늦춰야…임금구조도 고쳐야"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해 눈길을 끈다. 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IMF는 최근 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IMF는 분석했다. 

즉,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전체 고용과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