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게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게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8일 오전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고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과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유감을 표명, 감창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고, 이틀 만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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