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5극 3특’ 체제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적 생존전략’으로 규정하며, 기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가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경제 전략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이제는 성장 잠재력 훼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과밀화로 인한 비효율과 지방의 공동화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경제적 판단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해법은 ‘5극 3특’…다극 체제로 성장 엔진 재점화

이 대통령이 제시한 타개책은 명확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국토를 재편,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구분을 넘어, 산업과 경제의 거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멀수록 더 많이”…파격적 재정 인센티브 약속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 원칙도 재확인했다. 기계적인 형평성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약속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로드맵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균형발전 전략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전략을 현실화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