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빠진 美 안보전략에 "기술 방침 달라져…비핵화 목표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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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빠진 美 안보전략에 "기술 방침 달라져…비핵화 목표 견지"

모두서치 2025-12-08 15:5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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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로서도 외교·안보·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신(新) 국가안보전략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이 ▲인태 지역의 안보·번영의 초석이 될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한 점을 평가한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NSS에 대해선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공동설명자료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2017년과 2022년 보고서에 동일하게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언급도 사라졌다.

NSS는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외교안보 분야 종합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내놓은 NSS에서 북한을 17차례 언급했는데, 2기 들어서는 북한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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