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빚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1차 소각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재기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새도약기금 성공의 가늠자가 될 대부업체 참여가 여전히 저조해 정책 추진 동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고 취약계층 7만명에 대한 장기 연체채권 1조1000억원을 1차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6만6000명),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3000명),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1000명) 보유분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로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무담보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한다. 10월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쳐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은행 등이 보유한 차주 42만명에게 6조2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이달엔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고 내년까지 금융회사·공공기관의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대부업체의 참여율이 크게 낮다는 데 있다. 11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22곳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자산 규모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곳은 2곳뿐이다. 대부업계 전체 연체 채권의 약 80%는 상위 10개사가 쥐고 있어 새도약기금 성공을 위해선 대형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 저금리 차입 허용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 △순차 매각 필요한 경우 최대 지원 등 대부업체를 위한 유인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업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부실채권 매입가율(5%)을 높이지 않으면 일괄 매각이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센티브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그간 연체채권을 25~30% 수준에서 매각해 왔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5%에 팔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당국의 압박으로 무리하게 손실을 보게 되면 사실상 모든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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